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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근대화촉진법 제4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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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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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양회경
1
유현석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6다3022 판결
[퇴직무효확인][집25(2)민,194;공1977.9.15.(568) 10240]
퇴직무효확인
농지개량조합법
농촌근대화촉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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